<p></p><br /><br />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우리는 일부 비용을 댑니다. <br> <br>그 협상이 9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. <br> <br>조아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일단, 한미 양국 뭘 주고받았는지 협상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? <br><br>먼저 한미가 합의한 내용입니다. 2019년 한 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1조를 조금 넘습니다. <br> <br>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 <br><br>먼저 금액부터 보겠습니다. <br><br>우리는 1조 원은 넘길 수 없다고 버텼고, 미국은 1조 3천 억원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. <br><br>[질문] 그럼 기간은 협상이 잘 된겁니까? <br><br>복병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유효기간과 2차 북미정상회담입니다. <br> <br>현재는 5년마다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요, 미국은 매년 협상을 하자고 했고 우리는 3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. <br> <br>결국 금액을 얻고 기간을 내준 셈입니다. <br><br>[질문]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협상 끝나자마자 내년도 분담금을 위해 또 다시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<br><br>일단 이번 협상에서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건데요. <br> <br>2월에 서명하고, 빨라야 4월에 비준되는데, 문제는 말씀하신대로, 2019년 올해 분담금 비준이 시작되기도 전인 3월에, 2020년인 내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정입니다. <br><br>야당과 전문가들은 한미가 매년 돈을 놓고 갈등을 벌이게 되면 동맹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<br> <br>다음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><br>[질문] 이번 협상 결과에 외교부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><br>협상을 담당해온 외교부 당국자는 "비현실적"이라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 협상 결과를 두고 '봉합'이란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질문]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협상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? <br><br>2월 말 예정된 '2차 북미정상회담' 때문입니다. <br> <br>서로에게 껄끄러운 이슈는 일단 뒤로 미루고, 큰 일 치르고 난 뒤 다시 제대로 얘기해보자, 이런 차원으로 분석됩니다. <br><br>또 북한의 도발이 줄어 전력자산 비용 청구 명분도 사라졌고, 매년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치부 조아라 기자였습니다.<br>
